긴급토론회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 일 시: 2009년 3월 19일 (목) 오전 10시

□ 장 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국회의원 곽정숙

진행 일정

인사말
	국회의원 곽정숙
축사
	국회의원 강명순 국회의원 박은수 국회의원 최영희
주제발제
	제갈현숙 연구위원 (사회공공연구소)
토론발제
	김진학 명예회장 (사회복지행정연구회) 강도태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 염형국 변호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윤삼호 부소장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질의응답

목  차

주제발제
	보조금 횡령의 근본원인과 근절대안 - 제갈현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4
토론발제
	전달체계 관련 대안 - 김진학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 시스템 개선 방안 - 강도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장) 제도개선 방안 - 염형국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변호사) 사회복지법인의 횡령실태 및 대안 - 윤삼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소장)	14 21 22 23
부 록
	관련 보도자료	27

보조금 횡령의 근본 원인과

근절 대안

	주제 발제
제 갈 현 숙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보조금 횡령의 근본원인과 근절 대안

: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복지의 공공성 강화

제갈현숙(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한신대·상명대 외래교수)

서울시 양천구청 안병철(기능8급)은 장애인보조금 명목으로 2005년 3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6억4천4백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안씨의 횡령 기간이 2년 4개월 간(2005년 5월부터 2007년 9월) 문제없이 유지되었다는 점과 횡령혐의가 포착되었음에도 조사대신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정황이 포착되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공급기관에 대한 지원 대신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주는 바우처제도가 적극 고려되었다. 그러나 바우처제도는 공급기관에 대한 적절한 자격부여와 공적인 감시· 감독의 부재로 인해 시행이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고위직 공무원의 시설과 연루된 비리도 아니고, 일선 공무원의 비리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바우처도입처럼 적용된다면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기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번 횡령사건을 공무원사회에 대한 무비판적 불신으로 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더 많은 수의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그들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에 대한 무비판적 불신의 확대는 결국 국민과 공무원 간의 거리를 멀게 하면서 동시에 국가권력에 대한 공무원의 종속성만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투명성과 공적 성격 강화를 위한 방안이 사회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안씨의 횡령 사건에 대해 단순히 비도덕적인 개인이 벌인 문제에 기인한 것인지,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전자적 요소가 강하다면 횡령범에 대한 처벌규정의 강화와 횡령범을 포함한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 색출과 엄중한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비리일 경우, 보다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이에 본 발제문은 전자적 요소보다는 후자적 요소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에 기반을 둔 대안적 수급체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기 위해 작성되었다. 긴급한 토론일정으로 발제문의 청탁이 늦어졌고, 이에 핵심사항 중심으로 요약체로 발제문이 작성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

1. 양천구 장애인 수당 횡령사건

□ 사건에 대한 의혹

- 안병철은 건설관리과 경호(수위)로 1992년 1월 특별채용 됨, 2005년 3월 장애인복지팀으로 발령: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자격과 수양이 검증되지 않은 채 발령

- 2005년 3월 발령 이후 두 달 만인 5월부터 횡령시작, 월평균 1억4천만 원 이상과 월 평균 6천만 원 이상의 횡령이 각각 1년 이상씩 지속: 두 달 만에 보조금 지급 업무에서 횡령이 가능할 정도로 보조금지급체계의 구조가 투명하지 못함, 월 평균 1억 이상의 비정상적인 지출이 2년 이상 유지되었음, 사회복지비 지출에 대한 형식적 감사

- 2007년 3월 서울시로부터 감사 시행: 횡령사실에 대해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감사의 성격이 매우 형식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2007년 10월 보조금 지급대상자 상세내역 첨부하도록 팀장지시, 2008년 1월 안병철의 담당업무 교체, 2008년 8월 타 부서 발령: 팀장이 횡령사실을 감지했다는 정황상의 증거가 포착됨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관련 업무에서 안씨를 유지시킴, 타부서 발령까지 1년 가까운 기간소요

- 안씨의 친인척과 사건의 관계: 삼촌이 양청구청 고위급 국장, 누나는 양천구청 소속, 매형은 서울시 근무 등 안씨 주변의 친인척 관계가 안씨의 횡령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조사되어야 함.

□ 의혹 관련 문제점

-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유무: 건설관리과 경호(수위)로 특별채용 된 안씨가 사회복지 담당업무를 수행해도 되는가?

기술적인 측면의 능력보다도 사회복지 업무는 다른 영역과 다르게 사람과 사회문제에 대한 기초 소양이 동반되어야 함. 공무원이 담당하게 되는 주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원인에 대해 소양을 가지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수 있음.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급권자들을 대상화해서 돈으로만 또는 사례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시켜주는 사회적 사명감을 띤 공공적 노동의 성격이라는 점이 공론화되어야 함. 대부분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거나 사후적으로 사회복지학을 접하고 있음. 그러나 안씨의 경우 발령이전, 이후 사회복지와 관련된 아무런 직업교육이 제공되지 않았음. 그리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전의 경험이 아주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령을 가능하게 했던 당시의 상황은 매우 특수하게 보임.

사회복지직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전환되어야 함. 아무나 할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결여되고, 보조금에 대해 단순히 '눈먼 돈'쯤으로 여기게 됨. 그러나 사회복지의 현실과 사회복지의 문제에 대해 실질적 체험과 교육이 병행된다면,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한 적어도 제도적 차원의 사전적 예방은 가능하게 됨.

또한 사회복지직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사무실 행정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현장성을 잃고 있음. 이로 인해 실제 수급권자들의 실상과 새로운 수급권자 발굴과 같은 현장 중심성의 업무가 사실상 불가능함. 담당 공무원이 현상과 멀어질수록 수급권자들은 서류의 글자와 번호로만 남을 뿐. 공무원들의 업무가 현장중심성을 되찾게 된다면 수급자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이고, 이러한 관계는 이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공금에 대한 착복과 같은 개인적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임.

- 비리문제에 대한 공직사회의 소극적 자세: 횡령혐의에 대한 적극적 조사 대신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2007년 10월부터 새로운 팀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상세내역을 첨부할 것을 지시했음. 이는 정황상 횡령에 대한 혐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는 대목이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지 않고 이듬해 타부서 발령으로 마무리지려고 했음.

관료사회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료사회 밖으로 알려지지 않게 하기위한 일반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함. 내부 고발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기도 함. 이러한 환경으로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보다는 문제를 알린 사람이 더 공공의 적이 되기도 함. 관료사회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으나,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만 진행되었을 뿐, 비리의 핵심적 원인이 되는 요소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일벌백계의 원칙이 공직사회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민으로부터 받는 불신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임. 이는 현재 쌓여 있는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의 주요 원인이 됨. 실제로 공무원이 담당해야하는 업무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직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은 국민적 합의가 너무 간단하게 형성됨(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결국 이러한 과정은 국민들의 공적 서비스 축소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 과도한 업무와 업무의 분절성: 내가 하는 일을 옆에서 모르게 하라? 옆에서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없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과도함. 자신의 업무이외 다른 업무에 대한 협조와 감시가 어려운 상황, 정부의 복지프로그램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공무원은 증원되지 않고 오히려 인력감축(행안부, 2008년 5월 10% 인력감축 권고)을 유도하고 있음.

2008년 7월 조사(복지부 지역복지과 취합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약 4천9백만 명으로, 동읍면의 주민생활지원팀에 배치된 공무원은 11,217명(복지직 5,691/복수직 2,281/행정직 등 기타 3,245)임: 주민생활지원팀 1인의 공무원이 평균 약 4,378명 국민 담당, 복지직 공무원 1인이 평균 약 9,203명의 국민 담당.

사회복지공무원은(복지부 2008년 8월 업무보고자료) 2007년-2008년 단 408명이 증원되어 총 10,328명이고, 이들이 담당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2007년 말 852,420(가구), 1,549,848 명(인원): 2007년 기준 수치상, 1인의 사회복지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기초생활 수급자는 약 150명이지만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업무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 중 약 1/4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 1인이 약 600명의 수급권자를 담당하게 됨(군단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는 서비스 연계, 기초생보, 통합조사, 복지계획으로 구성/시단위 업무는 장애복지, 장묘관리, 경로복지, 자활고용, 생활보장으로 구성).

2004년 ILO조사에 따르면 인구 천 명당, 덴마크는 57.51명/ 스웨덴은 38.73명/ 독일은 7.54명/ 영국은 6.78명/ 일본 2.04명/ 한국은 0.22명: OECD평균 인구 천 명당 12.2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배치.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의 증가가 요구됨, 적정한 업무량과 업무효율성보다는 각 정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업무구조가 요구 됨: 1인이 담당하는 보조금 지원 구조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은 담당할 수 있으나 분절된 업무 구조에서 지급상황에 대한 통제는 결국 재정지출 감사를 통해서만 가능함-남양주시와 수원시의 경우 교체정검을 실제 시행해 왔으나, 자기 업무가 아닌 부문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점검은 사실상 어렵다고 함.

2. 대안적 공적 전달체계와 공무원의 역할

□ 통합적 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 현재 복지급여 수급체계는 1인의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통합적인 지원방식이 아니라, 개별급여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통합적 관리가 진행되지 못함. 이로 인한 관리상의 중복급여의 문제나 지급상의 횡령의 가능성이 존재.

- 보조금 지급체계를 수급자들이 중복수급을 막는 것을 중점으로 둘 것이 아니라, 국민들 생애주기 구간 동안 1인의 수급자에게 필요한 것이 욕구가 무엇인지를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함: 예를 들면, 여성장애인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택보조, 영유아지원, 고용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한 명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총괄해서 관리하도록 전체 수급체계가 조정되어야 함. 이러한 전환으로 해당 수급자에게 서비스의 양적 질적 전환이 가능하고, 제한된 자원을 보다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음. 수급자에 대해 전해 정보도 안면도 없는 행정직원이 전산프로그램으로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업무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으나 완벽한 감시가 동반되지 않는 한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 입각한 비리는 계속 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 관련 사업에 대한 부처 간(복지부, 여성부, 노동부, 행자부, 교과부 등) 조정이 우선되어야 함. 부처 간 이기주의로 인해 각각이 관장하는 사업이 다르고 전달구조가 다름. 삶의 질 향상과 복지의 확대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처 간 업무조정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행과제.

□ 통합관리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이해: 희망복지 전달체계

- 2008년 말, 이명박 정부는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희망복지’ 전달체계 방안을 발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목표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희망복지지원단’설치, 민간복지기관의 기능조정, 사회복지통합관리망·적정급여 관리체계구축을 3대 과제로 제시.

- 민·관합동의 ‘희망복지지원단’은 관의 주민생활지원국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과 같은 과간 기능을 조정하여 주무기능과 행정업무를 조정: 주요 기능으로 통합사례관리, 콜센터, 긴급지원서비스, 현장방문.

<표> 2008년 복지 수급권자 현황

기초보장 (세대/인원)	차상위 (세대/인원)	등록장애	노인인구	기초노령연금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보육료지원
859,463/ 1,478,607	104,134/ 173,531	2,229,196	5,793,942	1,481,326	164,766	3,740	11,661	887,150
복지 수급권자 인구 총합: 10,892,919

- 총 4,873명의 인력으로 구성되고 공무원과 민간 인력으로 형성: 수급자 1,000명당 1명의 통합사례관리 인력을 배치, 농촌지역은 읍면 당 2인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배치. 이 기준에 따르면 1일 평균 50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관리해야 함, 2007년 12월 전국 평균 기준으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약 478.9명으로 일일 평균 24사례를 담당.

- 이러한 수치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는 사회복지 공무원 1인이 담당하게 될 사례관리가 더욱 증가. 더욱이 행정안정부가 2008년 5월, 1망 명 이상의 공무원을 감축할 계획이 발표된 이후 공무원 사회의 인원감축이 진행 중이고 최근 경제위기를 빌미로 임금삭감까지 진행 중. 노동력 감축과 임금 삭감은 공무원사회를 충분히 위축시키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희망복지전달체계에 그대로 반영될 것임.

- 적극적 사례 발굴, 꾸준한 사례관리, 통합지원, 민간영역에 대한 감시와 감독 등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공적 기구의 기능이 희망복지전달체계에서는 개선되기 힘들어 보임. 국가의 적극적 지원과 책임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공적기구의 체계개편은 오히려 공무원 사회와 민간기구에 대한 새로운 통제체제로 비춰짐.

- 통합사례관리가 수급권자의 확대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라는 고려보다는,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점이 맞춰짐. 민간협력부분에서 특히 민간협력기관에 성과주의 예산 도입과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및 다기능화를 제시하고 있음. 성과주의 예산의 도입으로 사회복지시설 간의 경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시설의 비영리적 속성은 더욱더 철저히 파괴될 수 있음.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및 기능전환은 지역적 욕구에 기반을 둔 전환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복지시설들이 유지해왔던 기관의 특성과 기능을 오히려 위축시키면서 형태적 전환과 재배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증가와 고용의 불안을 가속화할 것임. 결국 희망복지는 레토릭에 불과한 희망만을 내세워 복지전달체계에 더 큰 왜곡만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음.

□ 공적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위한 공무원의 역할

남구현, 김영수, 제갈현숙(2009), "사회적 복지패러다임과 공무원노동자의 역할-국가와 시장을 넘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 김영수의 공무원노동자의 계급적 성격과 공공성의 일부 발췌.

- 공무원의 노동은 누구를 위한 노동이고 어떤 노동이어야 하나?

정부는 예산과 법적 권리를 내세워 공무원들을 관리하고 통제해 왔음. 사회적인 공공서비스의 강화가 공무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지만 자본축적을 촉진시켜주는 재화가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음. 그러므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은 공공서비스의 적극적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축적을 위한 기능을 촉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하고, 사회적 총잉여가치를 재분배 받는 방식으로 순환되고 있음. 이에 소비의 공간에서는 공공재화의 소비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공간에서 자본축적 촉진기능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문제를 묵인해 왔음.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공무원들의 노동은 그들과 시민들을 위한 공공재 확보와 발전을 위해 독립적인 영역으로 자리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국가권력자들의 그늘 아래서 지침에 따라 복지부동하는 경향을 보임.

사회적 서비스의 공급증가, 공적 복지에 의존하는 인구 증가, 생산력 발전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재화의 증가 그리고 실업이나 빈곤에 따른 사회적 필요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자본주의 발전은 국가의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킴. 이렇게 증대되는 사회적 비용을 공공부문 노동자인 공무원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을 위해서 공공서비스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기능해야 함.

자본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공공성과 상업적 효율성을 추구함. 정치적 공공성은 국·공영 기업 및 국가와 정치세력 간의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공공적 권력의 힘을 강화시켜야 하는 것을 의미. 이러한 정치적 공공성은 공공부문의 탈시장적 효율성을 매개로 국가의 부정부패, 혹은 공적권력의 독점화를 은폐시켜 왔음.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와 같은 공공성은 폐기하면서 공공적 권력을 사회구성원에게 분산시켜 갈 수 있는 새로운 공공성이 요구됨.

권위주의적 관료주체로서의 공무원이 아닌 국가의 공공서비스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노동의 정체성을 찾아가야 함. 정권과 자본에 따라 위축되고 변화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시민들을 위해 노동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위상을 재구축해야함.

더불어 사회복지직을 수행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문제: 공무원, 사회복지사, 돌봄노동종사자 등은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노동자이지 봉사와 헌신을 위해 그들의 삶을 던진 성직자들이 아님. 이러한 왜곡된 인식으로 사회복지 관련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특히, 종교기관 시설의 경우 비리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관운영진들과 노동자들 간의 종속적 관계로 인해 진상조사에 어려움이 많음. 복지라는 외피를 둘러쓴 채 자행되고 있는 시설 비리는 여전하고, 이에 대한 주요 감독권은 공무원들에게 있음. 그러나 이제까지 많은 경우 담당 비리시설과 해당 지역 고위공직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로 비리사실이 은폐되어 왔음. 이러한 사실을 암묵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알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이에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정기 감사를 정부의 손에서 지역사회로 이전할 필요성 있음.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중요한 공적 기능이 감독과 감시이지만, 비리사건마다 이와 같은 공적 기능은 늘 부재해 왔음. 이에 사회복지에 대한 공적 자금관리와 감시의 역할을 시민사회로 이관할 필요성이 제시됨.

- 공무원의 새로운 권한과 책임

사회복지정책의 결정주체는 법적, 제도적 틀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공무원들은 집행만을 수행하고 있음. 정책 집행의 실질적 주체인 공무원들은 지침에 종속되어져 왔고, 현장에서의 요구와 대안은 수렴되지 못하고 있음.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과 긴밀한 소통과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의 실질적 복지 전달자로 자리매김 되어야 함에도 사회복지 주요 업무가 군청과 도청으로 집중되면서 서류행정업무나 통계행정업무가 주 업무로 전환되었음. 인력이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더 많이 편중되게 해서 현장과의 긴밀성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상부기관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담당공무원들은 이중고에 시달림. 늘어난 일반 서류 및 통계행정과 기존 수급권자들에 대한 서비스 유지. 이로 인해 새로운 사업이나 사각지대에 있는 잠재적 수급권자 발굴과 같은 업무는 전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조의 핵심적 전달체계로 기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재규정과 이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중앙에서 결정된 지침만을 집행하는 소극적 지위에서 담당 지역의 실질적 욕구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집행이 이르는 세 단계를 담당 공무원의 주요 업무로 재배치되어야 함. 현장과 밀착되고 현장이 중심이 된 복지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 주체로서 주어지는 공무원의 권한이 그 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연결될 것임.

3.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 재정확대만으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음

- 정부의 총사회복지지출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음. 그러나 여전히 OECD 국가 평균인 GDP대비 21.8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09%(2003년 기준) 유지. 최근 이명박 정부의 2009년도 예산에서는 9천억 원이 보건사회복지 부분에서 증가했지만 총지출 대비 증가율은 0%이고, 중기 재정운영 계획안(2008-2012)에서는 노무현 정권시기 계획안보다 0.1%p가 감소.

- 예산의 증액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체 복지체계의 공적 기능 강화임. 그러나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전체 복지전달체계가 민영화의 수순을 밟고 있음. 예상되는 모형은 공무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여 담당, 돌봄서비스 영역은 바우처제도를 통한 적극적인 시장화 전략으로, 보육제도 역시도 'i사랑카드' 바우처(시행예정)를 통해 민간 보육시설 간 양극화현상을 초래할 가능성 높음. 바우처제도시행으로 복지비 지출은 증대했지만 증가한 예산이 복지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출되고 있는지, 공급기관의 왜곡된 시장형성을 촉진하고 있는지 점검이 요구됨.

- 정부는 특수한 계층을 포괄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운영전략을 세워야 함.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교육의 형평성 제고가 가장 기본적 원칙으로 전체 국민에게 적용되도록 재설계해야함. 위기에 처한 국민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제공받을 수 있는 구멍이 없는 복지체제형성이 절실함: 바우처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만 생성되기 때문에 노숙자나 최하위 소득계층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음, 반면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일반 가정의 경우 바우처 대상자에 대한 소득, 건강상태, 연령 등의 조건에 부합되지 못해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조차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한 실업과 아직 노동시장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복지적 프로그램 부재. 일자리는 복지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함.

- 국민들의 생애과정에 필요한 복지제도에 대한 총체적 설계를 현재 사회·경제 구조에서 재구축할 필요 있음. 이러한 복지체계의 방향제시와 더불어 이에 상응하는 전달체계가 설계되어야 함. 복지의 지속가능한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의 비전이 요구됨.

□ 현 단계 개혁대상

-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감시기구 요청됨. 대부분 복지프로그램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집행됨. 감시와 통제의 주체는 복지의 실질적 소비주체인 지역주민이 될 때, 보다 실질적인 기능이 발휘됨. 시민사회의 통제기구는 오히려 공무원들의 업무내용의 투명성을 높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임.

-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은 꾸준히 지속되어야 함.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현재 수준의 최소 두 배 이상 증대시켜야 함. 1인 공무원이 담당하는 사례와 대상자수의 적정선을 공무원 노조가 직무분석을 통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 적정 공무원 수의 유지는 현장밀착형 사회복지의 전제조건이 될 것임. 또한 분화된 각자의 업무체계 구조가 사례관리와 같은 공동업무 구조를 만들어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와 업무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음.

- 수급권자에 대한 통합관리체계로 전달체계 전환.

- 지역사회 내에서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와 민간 사회복지 업무 간의 실질적 연결 관계 형성. 기존의 관주도의 형식적 민관협동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사회복지에 대한 정책결정, 자원분배, 집행, 평가와 같은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거점 공·민 협동체가 요구됨. 이 협동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공급기관의 공공성의 기능이 제고되어야 됨.

전달체계 관련 대안

	토론 발제
김 진 학 (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

“보조금 횡령,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대안 중점)

김진학 /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명예회장

Ⅰ.  들어가는 말

토론회 앞서 먼저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사회복지직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양천구, 해남 등 전국에서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보조금 횡령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을 위한 그간 20년 넘게 이 땅의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일해 왔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부끄럽고 죄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보조금 횡령이니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긴급 토론회에서 나온 해결 대안들에 대한 의견들의 반드시 정책에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시․도감사, 자체감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어떻게 횡령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시스템 등에 대한 여러 개선조치들이 마련되리라 봅니다.

저는 개선조치 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입장에서 사회복지전달체계 관련하여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Ⅱ.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실태

□ 담당업무

○ 업무관련법률 : 약 150여개 관련 법률 업무담당

※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인적자원부, 통일부, 보훈처 등

○ 담당하고 있는 복지대상자 수( ※ 전국민 약 4천9만명 )

- 국민기초수급자 155만명(자활사업참여 6만명)

- 장애인 210만명(장애수당 41만9천명/ 정신질환자 1만2천명)

- 노인인구 502만명

- 기초노령연금 363만명, 독거노인 93만1천명, 치매노인39만9천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20만명

- 바우처 사업 14만명

- 보육료지원대상자 88만명

- 영유아보육 283만명

- 한부모 137만명

- 결식아동/ 가출청소년 1만8천7백명 / 요보호아동 8천9백명)

- 긴급복지 약3만명

- 다문화가정 35만명 / 새터민 /

- 부랑인/ 노숙자 / 알콜중독자 / 정신질환자 / 교도소출소자 등

- 자원봉사자 180만명

- 사회복지시설관리: 1만 3천 2백개 시설

(생활시설 2816/ 복지관 407 등)

이외 복지대상자에 대한 관리, 상담, 지원에 따른 사업 수는 수백 가지가 됩니다.,

□ 예 산

○ 복지예산 : 28조 3천억원(2009년)

※ 총 정부예산 : 256조 7천억원

○ 매년 복지예산은 증가는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시․도 및 시․군․구 부담비율 및 자체사업 확대에 따른 예산 급증하고 있음

□ 인 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 : 약 1만명

- 사회복지직의 73%가 여성,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정원의 약 10% 이상 정도가 상시 결원상태

*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 시행(1987년)

*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1999년)

※ 지방공무원수 : 약 28만2천명

(시도-7만8천3백명, 시군구-15만4천2백명, 읍면동-4만9천8백명 )

< 동‧읍‧면 주민생활지원팀 인력 현황>

동읍면 (개수)		인구수	주민생활지원팀 정원				주민생활지원팀 배치현원
			계	복지직	복수직	행정직등 기타	계	복지직	복수직		행정직등 기타
									복지직	행정직
총 인원	계 (3,516)	49,113,620	11,573	5,781	2,366	3,342	11,217	5,691	573	1,708	3,245
	동 (2,109)	39,736,408	7,070	3,771	1,284	2,015	6,845	3,710	249	1,012	1,874
	읍 (211)	4,203,491	971	489	234	248	964	487	90	131	256
	면 (1,196)	5,173,721	3,448	1,521	848	1,079	3,408	1,494	234	565	1,115
평균 인원	1개 동	18,841	3.35	1.79	0.61	0.96	3.25	1.76	0.12	0.48	0.89
	1개 읍	19,921	4.60	2.3	1.1	1.17	4.57	2.3	0.43	0.6	1.2
	1개 면	4,236	2.88	1.27	0.7	0.9	2.85	1.25	0.20	0.47	0.93

자료: 복지부 지역복지과 취합자료(2008년 7월 현재)

〈 동‧읍‧면 주민생활지원팀의 복지직 현원 >

	계	복지직 0명	복지직 1명	복지직 2명	복지직 3명	복지직 4명	복지직 5~6명	복지직 7~13명
동	2109	42개	967개	780개	191개	71개	37개	21개
읍	211	-	26개	76개	63개	27개	17개	2개
면	1196	15개	712개	399개	64개	5개	1개	-

자료: 복지부 지역복지과 취합자료(2008년 7월 현재)

□ 전달체계

○ 그간 전달체계 개편과정

-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1995.7~1999.12) ,

-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7~2006.6)

-  주민서비스 지원 개편(2006.7~ 현재)

	문제점	실태
기능	∙기초보장 사후관리 취약	∙읍면동 복지직이 가구방문등 관리업무 수행 곤란
	∙확대되는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적 대응 취약 ∙서비스 기획, 수요자 욕구사정,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건 취약	∙기초보장(현금급여/자산조사) 중심의 업무가 우선되고, 서비스관련 욕구파악, 서비스연계 미흡
	∙복지 서비스간 연계제공 미진	∙대상자별, 서비스간, 공공 민간기관간 협력기반으로서의 전산시스템 미비
	∙복지 급여 통합처리 어려움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과정에서 통합적 업무수행 지원기반이 마련되지 않음
	∙“8대서비스”의 실질적 제공 미흡	∙“8대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넓혔으나, 실제 서비스프로그램이 담보되지 않음
	∙ 민간서비스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기제 부재	∙복지“시설”에 대한 감독 중심, “사업,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은 불가
	∙확대된 서비스사업에 대한 기획력, 수행체계 부재	∙시군구단위 사업 기획의 필요성은 높아가나, 재정력․기획 경험의 부재로 중앙정부 정책변화에 조응하기 어려움
구조	∙주민생활지원국 내 과간, 팀간 업무 협력 어려움	∙기능별(통합조사, 서비스연계), 대상별(노인, 장애인..) 팀간 업무연계가 유기적이지 않음(대상별 사업팀의 대상자 관리기능 취약)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의 역할 왜곡	∙복지 업무가 기타서비스 영역과 분리되는 현상
	∙읍면동 주민생활담당(6급)의 역할 취약	∙복지업무에 대한 행정직의 commit, 업무이해가 미흡하여, 복지직 1인과 동일 역할 어려움 (교육 절실)
	∙유관 공공기관, 민간기관과의 “협력업무” 취약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으나, 고용지원기관, 보건소, 민간복지기관 등과의 구속력을 가진(재정이 결합되거나 규제가 따르는) 업무협력이 어려움

자료 :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자료(2008.11) 참조

Ⅲ. 보조금횡령근절을 위한 대안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신규인력 확충

지방공무원 4,200명 결원에 대한 신규채용시 공무원 정원 확대는 어려우므로 결원에 대한 채용시 결원인력의 사회복지직 채용 확대

( 행정직 결원채용 시 사회복지직 일정비율 의무채용 확대)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대체인력 확충

사회복지직 결원에 대한 대체인력의 근무기간(1~2년), 근무자격       (사회복지사) 강화로 실질적인 인력으로 역할 담당

□ 일반 종합행정조직 내 일부 사회복지 조직 ⇒ 사회복지 전담조직으로 개편

○ 서비스 정보제공, 찾아가는 서비스, 신속한 서비스,

○ 통합적인 서비스를 통한 수요자중심의 접근  강화

○ 조사-행정중심의 지방행정을 서비스중심으로 전환

○ 공공의 책임성 향상

○ 주민 복지수요에 대응성 강화

○ 욕구에 맞는 급여·서비스 제공

○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문제예방, 사회통합에 기여

○ 공공, 민간의 서비스 연계 및 일선 창구의 연계 기능 강화

○ 자활지원,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의 강화

○ 사례관리 기반 구축 및 긴급지원‧서비스 기능 강화

○ 민관 협력 서비스의 공식화, 민간자원 연계 강화

○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활성화

Ⅳ. 맺는 말

정말 다시는 보조금 횡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 스스로 다시한번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우리가 왜 사회복지전공무원이 되었는지? 철저한 반성을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사회복지직이 되도록 끝임없는 노력을 하겟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공을 거둘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인력을 늘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문인력이 제대로 된 조직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 설치하여 주십시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최 일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최근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용

○ 중앙일보(2009. 2. 7 )

- 전문성 갖춘 복지공무원 더 늘려야

- 사각지대 없애려면 인력 충원 필요

○ 동아일보(2009. 2. 25 )

- 복지서비스 100개-예산18조 전달할 ‘손’이 없다

- 깔때기 현상 : 쏟아지는 민생대책 읍․면․동 공무원

1, 2명이 처리

- 전문인력 늘려 ‘맞춤형 원스톱 지원’

○ 국민일보(2009. 3. 5 )

- 빈곤층으로 추락해야 생계비 주는 정부

- 지원요청 41%가 소득상실 불구 현황파악도 안돼

- 복지담당 혼자 하루 60～70명 상담, 보람으로 버티기엔 한계

시스템 개선 방안

	토론 발제
강 도 태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정책과장)

제도 개선 방안

	토론 발제
염 형 국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사회복지법인의

횡령실태 및 대안

	토론 발제
윤 삼 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소장)

장애인시설 내 장애인 수당 관리에 대하여

윤삼호 /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정책모니터링센터 부소장

1. 문제의 제기

양천구청 공무원의 장애인 수당 횡령 사건으로 많은 시민들이 경악했을 것이다. 그 액수가 26억원이나 되고, 더구나 구청은 이 사실을 몇 년 동안이나 몰랐다고 하니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일선 행정 기관의 장애인 수당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일선 공무원의 횡령만이 아니다. 적법하게 집행된 수당도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시설 수용 장애인들의 수당이 그렇다.

2. 경험적 사례

2007년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들도 장애수당을 받고 있다. 규정을 보면, 시설 입소 중증장애인은 1인당 월7만원, 경증장애인 월2만원씩 수당을 받는다. 그런데 이 돈이 시설 측에 의해 유용되는 경우가 최근 확인되고 있다.

이를 테면, 경주시의 모 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인들의 수당을 체계적으로 유용한 것이 경북도청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 시설은 생활인들을 개인 통장을 일괄 수거ㆍ관리하면서 원장의 지시에 따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정원 50명인 이 시설은 2006~08년까지 생활인 12명의 수당을 각 14만원~2백만원씩 인출하여 법인 후원금 처리했다. 3년 동안 이렇게 유용된 돈이 11,506,850원이었다. 게다가 에어컨․조경수․리빙박스 구입비같은 시설 운영비를 생활인들의 수당 등 개인 돈 1천만원 이상을 갹출하여 지출하였다.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ㆍ에어컨 구입 : 입소자 1인당 100,000원~400,000원씩 총4,800,000원 갹출

ㆍ리빙박스 구입 : 입소자 10명에게 1인당 129,350원씩 총1,293,500원 갹출

ㆍ조경수 묘목 구입 : 2006~07년까지 1인당 40,000~80,000원씩 총5,120,000원 갹출

ㆍ스키캠프 비용 : 2006년 12월 스키 캠프 때 1인당 159,000~743,000원씩 총11,926,000원 갹출

ㆍ장애수당을 후원금으로 전용 : 2006~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입소자 12명에게 140,000~2,000,000원씩 총11,506,850원을 인출 후 후원금 처리

ㆍ퇴소자 개인 금전 미반환 : 퇴소 장애인 3명의 개인 금전 3,242,000원 미반환

이 시설은 국고를 지원받는 법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입소자들의 개인 금전을 빼내 후원금 처리 후 자산취득비, 시설운영비 등의 사업비로 집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북도청과 경주시청은 부당하게 집행된 금전을 환수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대신 ‘개선’ 조치만 내렸을 뿐이다.

3. 시설 장애인의 수당 관리 문제

아이러니한 주장이지만 생활시설의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지자체 예산만 1인당 연간1,500~1,800만원이 투여되고, 선량한 시민의 후원금까지 합하면 엄청난 사회적 자원이 들어간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직원 임금을 포함한 시설 운영비, 주․부식비, 공과금 정도이다. 재활프로그램비나 기타 생활인들의 문화적 생활비 등은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설은 ‘생활공간’이라기보다 ‘생존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시설들이 생활인들의 개인 금전을 유용하는 좋은 구실이 되고 있다. 그리고 지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에 대해 국가는 관용적이다. 결국, 서구의 경험에서 보듯이 분리된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통합만이 해결책인 게 분명한데, 당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의료지원체제가 허술하다. 법인시설은 7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이들은 대개 의료보호 대상이기도 한데,

시설 장애인의 수당 및 후원금 관리 규정이 미비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정부가 2007년부터 시설 장애인들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면서도 이 돈이 어떻게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특히, 돈에 대한 인지능력이 제한적인 장애 어린이나 지적․장애인들의 수당 관리에 대한 세심한 규정이 있어야 했다. 시설 장애인들의 수당은 어디까지나 사유재산이므로, 어디까지나 개인의 필요를 구매하는 데만 쓰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대목에서도 시설들은 할 말이 있다. 수당이나 개인 금전이 이를 소유한 개인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집단생활의 특성상 어느 한 개인에게만 특별한 것 - 그것이 과자 한 봉지이든, 자장면 한 그릇이든, 옷 한 벌이든 - 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활인들의 수당 빼먹는 재미를 들인 일부 시설장들도 있지만,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문제가 발생하는 장애 수당을 없애고 그 만큼 시설 지원비를 늘리자고 주장하는 일선 공무원들이나 시설 종사자들도 더러 있다. 물론, 이들의 주장은 지극히 편의주주의적인 발상이어서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고, (특히 지적․자폐성 장애인) 수당의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당장 시급하다. 그 밖의 여러 개선책은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시민사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 같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26억 횡령, 배후에 묵인 있다!

곽정숙 의원, 양천구 장애인보조금 횡령사건 6대 의혹제기

-양천구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은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을

공무원 용돈쯤으로 여기는 국가기관의 천박한 인식을 드러내는 조직적 횡령이다.

□ 사건 내용

양천구 사회복지과 안병철(기능8급)은 05년 3월 25일부터 08년 8월 21일까지 총 72회에 거쳐 26억4천4백만원의 공금을 안병철 본인 및 처 김은주, 모 김순애 명의 계좌 5개를 이용해 인터넷 펌뱅킹의 방법으로 횡령함.

□ 횡령 방법

안병철은 횡령을 목적으로 서울시에 제출하는 장애인수당 지급 신청서에 총합계를 허위로 기제하는 방식으로 부풀려 신청함. 매월20일 이체대상자가 많을 경우 대량이체를 동시에 수행하는 인터넷 펌뱅킹을 통해 횡령을 목적으로 부풀린 금액을 작게는 월 5천만원, 많게는 월 1억4천만원 이상 본인 및 처와 모의 계좌에 지급하는 방법을 사용함.

□ 양천구청 자체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의혹

1. 양천구청장은 안병철의 횡령사실을 정말 몰랐나?

타 지역 공금횡령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안한 나머지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사건을 축소하여 봉합하려 했던 것이 의심스럽다.

- 이번 양천구 특별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 안병철 개인 비리에 대한 표적 감사로 보여진다.

- 감사 방법을 보면 우리은행에서 제공한 ‘상세 거래내역 파일’ 자료를 고액순으로 정렬하고 지급금액이 상당한 사람 가운데 안병철을 확인하고, 안병철의 연말소득정산 자료를 통해 처와 모 명의의 계좌를 추가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 사회복지 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그것도 안병철의 담당업무 전체가 아니라 장애인수당 지급내역만 가지고 횡령금액을 적시한 점, 장애인수당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안병철의 가족 관계 계좌만을 횡령으로 단정하고 마무리 했다는 점에서 다분히 의도된 감사라 할 수 있다.

- 양천구가 제대로 감사를 하였다면 안병철의 담당업무 전체에서 보조금 지금 사업별로 각 각 얼마의 횡령이 있었는지 밝혀야 했다. 안병철이 사회보조금을 지급하는 지급대상자는 장애인뿐이 아니다. 년 23억 규모의 복지관, 년 54억 규모의 장애인 시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인,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등의 여러 보조금 지급담당을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보조금 지급사업에서는 횡령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또 장애인수당 보조만 해도 가족 관계 외 횡령에 동원된 다른 사람명의 계좌가 있는지 밝혀야 했다. 더구나 안병철의 횡령사실이 발견되었다면, 장애인복지팀 전체 뿐 아니라 사회복지과 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 날카롭게 감사가 이루어 졌어야 했다. 축소·은폐 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 양천구청은 지금이라도 우리은행에서 제출받은 ‘상세 거래내역 파일’과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대조할 수 있도록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2. 최소한 양천구청 장애인복지팀장은 안병철의 횡령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안병철 횡령 시기와 관련 공무원 기간별 발생 연관성 분석 표>

날짜	내용	안모씨 횡령액	비고
2005년3월25일	안모씨 장애인복지팀 발령
2005년5월	횡령 시작	6,000,000	처명의 계좌
2005년5월~2006년 8월13일	전임팀장(1) 재임 시기	706,450,000	현 신정7동 근무
2006년8월14일~ 2007년10월16일	전임팀장(2) 재임 시기	1,694,448,602	현 도시디자인과 근무
2007년10월17일	A팀장 발령		현 주택과 근무
10월~12월	공금횡령 못함
2008년1월	공금횡령 재시도	약 50,000,000 추정	지급기준 및 대상자 선정 기준 변경 됨
2008년2월	팀 내 담당자 교체		장애인복지팀 내 업무교체
20082월~6월	공금횡령 못함
2008년6월	안모씨로 재교체
6월~8월	공금횡령	188,000,000	1월 횡령분 합산
2008년8월13일	A팀장 타부서 발령
208년8월13~21일	공금횡령 계속	55,240,000
2008년8월21일	안모씨 타부서 발령
2008년8월25일~10월	석암재단 감사 (양천구)		양천구 자체 특별감사
2009년2월9일~13일	복지예산 특별감사 (양천구)		08년 11월, 09년 1월 타 지역 공금횡령

- 2007년 10월 17일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 받은 A씨는 안병철에게 그동안 첨부하지 않았던 지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는다. 그 이유는 안병철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이를 의심하고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효과가 있어 이후 3개월간 횡령을 못하게 된다.

- 그러나 2008년 1월 안병철은 ‘지급기준 및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를 이유로 지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지 않고 서울시에 예산을 과다 신청한다. A팀장이 동년 2월부터 5월까지 관련업무 담당자를 장애인복지팀 내에서 변경한 것은 그가 안병철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였음을 뒷받침한다.

- 무슨 이유에서인지 안병철이 6월부터 8월까지 다시 관련 업무를 맡게 되고, 이 기간동안 1억8천8백만원을 계속 횡령한다. A팀장은 결국 8월 13일 주택과로 발령된다.

- 8월14일 B씨가 장애인복지팀장으로 발령된다. 어떤 문제 때문인지 안병철은 곧 지역보건과로 8월 22일 발령되고, B팀장도 장애인복지팀장을 맡은 지 겨우 한 달 여 만인 9월21일 다른 곳으로 발령된다. 정황상 상급자가 안병철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안병철에게 지급대상자 내역을 첨부하게 한 장애인복지팀장에게 누가 어떤 영향을 주어 안병철의 횡령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는지를 비롯하여 업무조정, 발령 등에 외압이 없었는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일인지 밝혀야 한다.

- 또 왜 신월7동에 있는 1차감독자는 한 달만에 재발령이 나고 창의정책담당관정책개발팀에 있는 2차감독자는 27일 만에 재발령이 났는지 파악해야 한다.

3. 조직적 횡령 의혹이 커져만 간다.

- 일반적으로 횡령 범죄자들이 횡령금액을 자신 및 가족과 관계없는 차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것과 달리 안병철은 거액의 돈을 자신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만약 고위 공무원의 지시 또는 비호 하에 이루어진 조직적 횡령이었다면 범죄의식 없이 개인명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 또한 안병철의 횡령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혹을 뒷받침 하듯 2008년 8월 22일 안병철이 지역보건과로 발령 난 직후인 8월 25일부터 그동안 안병철이 담당해온 장애인시설인 석암재단 및 산하 3개 시설에 대해 양천구가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 결국 년 50억원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던 석암재단 및 산하 3개 시설 특별감사에서 ‘보조금 집행, 정산 등 적정여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실태 관리․감독 등 적정여부’를 감사하고도 안병철 관련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미미한 조치에 그치고 있다.

- 위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미 양천구는 안병철의 횡령 및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번 특별감사 조차 안병철의 신변을 보호하고, 더 큰 비리사실을 숨기기 위한 감사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 안타까운 사실은 석암재단에 대한 양천구 자체감사가 있기 전 2007년 3월 19일 서울시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던 담당공무원인 안병철에 대해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으며 어떤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의 비리는 관리감독 책임자의 비리와 연결된다는 상식을 무시한 서울시의 형식적 감사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가 석암재단에 대한 감사에서 조금만 더 철저히 했더라면 안모씨의 횡령이 2007년에 밝혀졌을지도 모른다. 서울시가 안병철 장애수당 횡령사건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서울시가 상급기관으로써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양천구청 내 고위 공무원의 비호 의혹, 양천구청 횡령사실 인지 의혹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안병철의 횡령금액을 보면 약 2005년 13회 3억6천8백만원이고, 2006년에는 25회 7억8천4백만원, 2007년엔 29회 12억4천9백만원, 2008년엔 5회 2억4천3백만원이였다.

- 안병철이 본인계좌 2개, 처의 계좌 2개 모의 계좌 1개 총 5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을 했다면, 2005년 5월부터 시작한 횡령은 2005년 월평균 4천6백만원, 2006년은 월평균 6천5백만원, 2007년은 9월까지 월평균 1억3천8백80만원이였고, 2008년은 1월과 6월, 7, 8월까지 월평균 6천8십만원을 횡령하였다.

- 하급 공무원인 8급 공무원이 3년 동안 매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4천만원까지 횡령을 지속하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다.

- 감사결과에 의해 관련공무원 8인이 1차감독 및 2차감독 책임소홀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최종결제권자인 3차감독 책임자를 징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사건을 축소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더구나 제보에 의하면 안병철의 삼촌이 양천구청 고위급 국장이고 안병철의 누나도 양천구청 소속이며, 안병철의 매형은 서울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양병철이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횡령을 한 것과 자치구의 경제관련 국장의 영향력을 미루어 짐작컨대 이번 횡령 사건에 양천구 및 서울시의 연계성 여부는 보다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 안병철이 가장 많은 금액 17억원을 횡령 한 기간에 사회복지과와 장애인복지팀에 1차감독자와 2차감독자로 근무한 현 도시디자인과 C씨와 현 창의정책담당관 D씨의 경우 안병철과 어떤 공모가 있었는지도 명백히 밝혀야 한다.

5. 양병철이 횡령에 사용한 계좌가 더 있을 수 있다.

- 양천구청 자체 특별감사에서는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상세 거래내역 파일’을 받아 총 86,919건의 지급대상자를 분석했다고 한다.

- 파일을 고액 지급대사자부터 하위순으로 정열하여 상위 지급대상자 가운데 양병철과 그의 처, 모의 이름과 계좌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인데, 단 4일 동안 감사팀장 포함해서 3인이 어떻게 8만6천건을 분석하였는지, 다섯 개의 계좌 외 다른 명의의 계좌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 안병철이 매월 어떤 계좌에 얼마의 금액을 횡령하여 입금했는가를 분석하고, 시기별로 횡령금액 차이, 계좌별 횡령금액 차이 분석을 통해 주변인물과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또한 횡령에 이용된 계좌를 추적하여 돈의 흐름을 파악하여 공모자와 배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

- 더구나 지급 대상자가 1~2천명에 달해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량이체가 가능한 펌뱅킹이라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했다는 것인데, 우리은행 e-비즈니스센터에 문의한 결과 양천구청과 우리은행 간 펌뱅킹 계약은 없었다고 확인되고 있어 횡령의 방법조차도 감사결과가 사실인지 의심케 한다.

(우리은행을 통해 확인 해 본 결과 양천구청은 우리은행과 펌뱅킹서비스 지급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함. 양천구청 감사담당은 펌뱅킹이 아니라 인터넷뱅킹인데, 어떤 방법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안병철이 어떤 지급방법을 사용 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음)

6. 서울시 복지담당 공무원도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 서울시 또한 보조금 지급신청내역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장애인 보조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2007년 10월 17일 담당팀장 변경에 따라 지급대상자 내역을 첨부한 시기에는 안병철이 횡령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 지급담당자 및 양천구 업무감독자들은 보조금 입금내역 확인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 서울시는 횡령의 위험이 있는 대량이체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서울시 자치구가 17개나 된다는 했는데, 횡령이 용이한 보조금 지급체계의 심각한 위험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장기간 노출된 것인지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서울시는 양천구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이 떠지자 2월 18일 곧바로 보도자료를 통해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0일간 25개구에 각 4명을 투입하여 시 구 합동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이례적으로 즉각적인 대응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서울시도 사회복지 보조금 공무원 횡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만약 자치구 비리 공무원과 광역시도 담당공무원이 서로 횡령을 방조했거나 공모를 했다면 대한민국 공무원사회는 뿌리부터 썩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급조직과 하급 조직 간 횡령의 방조와 공모의 유무를 철저하게 밝혀야한다.

□ 철저한 검찰수사, 광역시도와 자치구의 합동 특별감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양천구청 감사실은 국회 상임위 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우리은행 양천구청지점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세 거래내역 파일’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절했다.

- 안병철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은 감사실에서 보유한 거래내역서와 장애인수당 지급내역을 직접 비교 분석하지 않고서는 양병철과 가족2인 계좌 외 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횡령을 위해 개입되고 동원되었는지 파악 할 수 없다. 양천구청은 우리은행이 제출한 자료와 지급내역을 반드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 검찰 또한 우리은행 상세 지급내역을 통해 추가 횡령 사실이 없는지 밝혀야 하며, 계좌추적을 통해 횡령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 복지부 또한 서울시와 같이 전국적으로 사회복지 보조금 전체를 대상으로 광영시도와 해당 자치구가 공동으로 특별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그 특별감사 내역을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 매년 사회복지 보조금 지급에 대한 광역시도와 지자체의 일제조사를 의무화하고 보조금 지금업무를 2인이상이 상호 감시하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급업무 체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사회복지 보조금은 등록된 지급대상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를 최소화해야 한다.

- 국회도 이번 사건의 진상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특벼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2009. 2. 2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보도자료]

양천구청 작년 12월,

복지 보조금 1억6천 횡령 더 있었다.

횡령사실 무마 위해 상급 직원에게 환수금액 부족분 내게 하고, 징계조치 면해 주었다.

곽정숙의원(민주노동당, 비례)은 2월 23일 양천구청 실태조사를 통해 양천구청 여성복지과에서 2008년 12월 1억6천4백만원을 횡령한 사건을 확인하고, 은폐축소 하려던 시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곽정숙의원실은 오늘(23일) 양천구청 방문 현장조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양천구청 공무원이라며 제보한 사람에게 ‘작년 12월에도 여성복지과에서 1억6천 횡령이 있었는데, 이때도 작원들에게 고통분담 차원에서 돈을 모금하자고 하더니. 이번 안병철씨 장애인수당 횡령사건에 대해서도 양천구청은 청렴결의대회를 치루고 ’청념실천 다짐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 장애인 보조금 횡령 환수 부족분 모금 동참 △ 체련대회 등 복리후생비를 반답 △ 하루 2시간 더 일하기 등을 강요하는 서약서에 서명을 하게 했다’고 제보를 받았다.

이에 양천구청에서 『양천구 장애인수당 횡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던 곽정숙의원은 이 제보사실을 부구청장과 행정국장으로부터 확인하고 구청장에게도 직접 확인하여 ‘2008년 11월 30일 명예퇴직한 이학현씨가 1억6천4백만원을 횡령한 것을 확인하여 이학현씨를 고발하고 상급자를 징계조치 하였다’는 구청장의 답변을 들었다.

또한 ‘여성복지과 1억6천4백만원 횡령과 관련하여 해당 팀장 및 과장으로부터 본인에게 환수한 9천7백만원 외 7천7백만원을 받아 징계처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로써 양천구청은 안병철씨 공금 횡령 이전에 이미 여성복지과 공금횡령 사실을 축소 은폐했고, 이번 사건도 안병철씨 개인비리로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곽정숙의원의 의혹제기를 피해가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사건의 축소 은폐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액 부족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 ‘청렴실천 다짐 서약서’까지 작성케 해 양천구청 전체 공무원을 공범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되었다.

2009. 2. 23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

[보도자료]

양천구청 장애인 보조금 횡령사건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 촉구

□ 청문회 개최 사유 및 목적

양천구청은 2009년 2월 16일 1992년 1월 경호(수위)로 채용된 기능직 공무원이 2005년부터 3년 동안 보직 면경 없이 많게는 월 1억4천만원 씩, 총 26억원을 횡령했다는 자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횡령범 안병철이 벤츠에 오피러스 차량까지 구입하여 몰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로또에 당첨 되었다’는 안병철의 거짓말을 ‘구청 직원 모두가 믿고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수당만 년 60억원을 지급하고, 장애인시설에 50억원 이상을 지급하였던 담당자가 갑자기 수십억의 로또에 당첨되었다는데 양천구청에  근무하는 외삼촌인 국장도 그 친누나도 또 다른 직원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양천구청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를 제시하며, 26억 횡령을 안병철 개인의 범죄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의 진상규명 조사활동에 비협조적 자세로 일관하면서 국회의원의 진상조사단 활동마저도 범죄를 숨기는 면피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을 비롯한 복지 예산 전반에 대한 집행을 감사해야 할 국회가 이번 횡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년 3,520억 규모의 장애인수당 지급에 대해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민이 가지는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보조금 지급체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시정조치를 주문하며, 향후 이와 같은 횡령이 없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상임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청문회 개최를 통해 규명해야 할 의혹

1. 안병철 횡령이 개인횡령이 아니라 조직적 비호와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양천구청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① 기능직 공무원인 안병철이 총무과 업무보조를 하다가 장애인복지팀 발령 1개월만에 횡령을 시작한 점 ② 월 평균 1억 4천만원 이상 고액의 횡령이 1년 이상, 월 평균 6천만원 이상이 1년 이상 장기간 지속된 점 ③ 2007년 10월 17일 채영암 팀장이 그 전에 실시하지 않았던 지급대상자 명단을 점부케 하면서 4개월 간 횡령을 하지 못한 점과 ④ 2008년 1월 횡령이 발생하자 팀 내 업무를 안병철씨에서 정광준씨로 교체 한 점 ⑤ 채영암 팀장 타부서 발령 후 2008년 8월 20일 마지막 횡령을 하고 안병철을 타부서로 발령 한 상황을 분석하여 아래의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하였음.

▲ 안병철이 장애인수당 횡령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팀에 발령 되었을 수 있음. ▲ 2005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년 4개월 동안 인사 발령 없이 지속적으로 24억원을 횡령한 것은 비호 또는 묵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 ▲ 2007년 10월 채영암 팀장이 안병철에게 그동안 첨부되지 않았던 보조금 지급대상자 상세내역을 첨부하도록 한 것은 안병철의 횡령을 감지하고 횡령을 못하게 할 목적 이였을 수 있음. ▲ 2008년 1월 안병철이 횡령을 또 하자 안병철의 담당업무를 같은 팀 내 정광준으로 교체시킨 것은 채영암 팀장이 안병철의 횡령을 근절 시킬 목적 이였을 수 있음. ▲ 이때 안병철 업무를 맡은 정광준은 안병철의 횡령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누군가에 의해 내부고발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담당팀장이 채영암에서 정경도로 2008년 8월 13일 변경되고 8월 20일 안병철이 공금을 횡령하자 이를 인지한 정경도 팀장과 안경도를 모두 타 부서로 발령 시켜 횡령을 중단시켰을 수 있음. ▲ 안병철이 타부서로 인사 발령 된 직후 8월 25일부터 안병철이 관리 감독 하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장애인시설 ‘석암재단’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안병철의 횡령사실을 점검하고 정리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음.

2. 양천구청 구청장의 특별지시에 의한 감사는 횡령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해소되지 않았음.

양천구청은 구청장 특별지시로 실시한 감사의 배경이 강원도와 부산 등에서 발생한 복지 예산 횡령사건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자체감사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밝히고 있으나, 2008년 여성복지과에서 1억6천4백만원 횡령 건에 대한 조치가 비정상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보아 안병철 횡령 건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외부감사 이전에 자체감사를 통해 횡령의 일부만을 밝히는 방법으로 횡령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여성복지과 횡령 사건 관련 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아 실태파악이 되지 않고 있음.

3. 안병철의 횡령 금액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

양천구청은 감사결과를 통해 안병철의 업무 가운데 장애인수당 지급 업무에서만 26억원의 횡령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안병철은 장애인수당 외 장애인아동수당, 장애인시설, 편의시설 보조금 지급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장애인수당 지급내역에서만 횡령을 한 것처럼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횡령사실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일 수 있음. 다른 보조금 지급액에서 더 많은 횡령을 했을 수 있음.

또한 우리은행에서 구청에 제출한 ‘상세지급내역’에서 안병철과 그의 아내, 그리고 어머니 계좌에 대해서만 횡령에 사용된 것으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안병철은 횡령을 위해 더 많은 계좌를 이용했을 수 있음.

4. 양천구청장은 안병철 횡령사건에 대한 국회의원은 진상파악에 대해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민주당 진상조사대책특위의 현장조사에 1회를 면피용으로 응하고 진상조사가 마무리 되게 유도하고 있음.

곽정숙의원이 2월 19일부터 제출을 요구한 우리은행 계좌 상세지급내역서를 비롯한 안병철 근무기간 내 징계 내역, 안병철 담당업무별 사업예산, 월별, 계좌별 횡령금액 내역, 서울시 보고자료,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여성복지과 횡령사건 관련 보고서 전문 등의 자료를 양천구청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2월 25일 현재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음.

곽정숙의원실 보좌관이 의혹해소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계속 회피하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감사담당관은 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자료를 줄 수 없다고 자료제출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음.

양천구청은 2008년 12월 여성복지과 1억6천 횡령 때도 직원들에게 구상권으로 환수한 것 외 횡령금액을 분담시키더니 안병철 횡령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구상권 외 부족금액 약 5억원을 직원들에게 분담시키고 있음.

’08년 복지부 장애인수당 예산 만 약 3천2백8십억원에 이르고,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급하는 금액도 682억에 이르는 상항에서 횡령이 쉽게 노출되어 있고 실제 말단공무원이 26억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듯이 보조금 지급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급히 시정조치를 해야 함.

이러한 횡령을 예방하고 허점투성이 보조금 지급 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양천구의 장애인 수당 횡령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함.

물론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도 뒤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시도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양천구청의 태도와 서울시 감사의 허술함에 미루어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가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고 국민들이 가지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되어야 함.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근거한 것으로 증인과 관련자료를 제공받아 청문회를 실시하고 위증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음으로 양천구청장과 횡령 관련자들을 국회 상임위 차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하여야 함.

2009. 2. 25

국회의원 곽정숙

[보도자료]

양천구청 26억 횡령에 이은 용산구청 1억1천7백만원 횡령,

횡령사실 알고도 덮으려 한

자치단체, 횡령비리 더 있을 것.

2주만에 뚝딱 해치운 서울시 자치구 특별감사.

수박 겉핥기식으로 용산구청 건 건진 것이 용하다

어제(3월9일) 발표된 서울시의 자치구 복지보조금 특별감사 결과를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1억1,773만원의 횡령이 3년6개월 동안 발생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사회복지보조금 횡령이 양천구청에 국한된 것이길 간절히 바라였건만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4일, 단 2주의 시간 만에 23개 구청의 5년간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동안 복지보조금 지급과정에서 공무원과 복지시설 간 유착으로 각종비리가 발생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일이 커질 때 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다가 는 사실에 두 번 참담해 진다.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비리가 명백히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용산구청 횡령사건의 또 다른 의혹.

- 10월 20일 발각이후 11월 18일 마지막 횡령이라니..

그러나 서울시의 용산구청의 감사결과에도 역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 횡령 당사자는 2002년 9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며 보조금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년 6월 2일부터 2005년 11월18일까지 횡령한 것으로 횡령 날짜가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점은 2005년 10월20일 횡령액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발각되었고, 같은 해 11월2일 1차 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횡령날짜는 2005년 11월18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이다.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 심지어 1차 변제 이후에도 횡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인가?

횡령사실 발각되어도 징계조치 없는 공무원 사회

또한 횡령 당사자가 상급자에게 발각된 이후인 다음해 3월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

양천구청에서도 여성복지과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하고도 횡령금액만 환수 할 뿐 특별한 징계조치가 없었는데, 양천구, 용산구 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가 공범이 되어 벌이는 횡령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감사 결과가 모든 의혹을 불식시켜야 하는데 결과를 보며 오히려 의문이 생기니 기왕에 실시한 전수조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가라앉지 않을 수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양천구청은 2월 16일 횡령사실 적발 이후 국회의원의 자료요청을 거부하고 버티고 있다.

양천구 뿐 아니라 용산구, 서울시는 공무원 횡령을 뿌리뽑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서울시는 감사결과 보고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하며 국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특히 지급대상자와 불일치한 계좌가 무려 13만5,988계좌에 이른다는 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이중 입력오류 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 계좌에 대해 비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정말 비리와는 무관한 것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불일치 계좌가 발생한 기초자치단체, 시기, 액수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불일치 계좌 13만 5,988계좌 중 입력오류62,477계좌, 대리수령 47,673 계좌, 부적절한 업무처리 188계좌를 제외한 24,753 계좌는 어떤 상황인지 나타나 있지 않다.

2만 건이 넘는 계좌가 “등”이라는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서울시는 용산구청 횡령 사건이 드러나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며 오는 금요일 감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감사 결과 보고에도 또다시 의혹이 남는다면 서울시는 도덕성을 회복할 기회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횡령비리가 밝혀진 양천구, 용산구 뿐 아니라 서울시 대상 청문회 실시해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바 있다.

양천구청에 이어 용산구청에서도 같은 방식의 횡령이 발생하여 그동안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으므로 ‘사회복지보조금 비리 자치단체’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보조금 횡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다음 사항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횡령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은 관리 감독의 부재에서 시작된다.

사회복지보조금은 정기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금번 감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감사가 실시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횡령 액수도 커진 것이다.

모든 사회복지보조금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시설에 지급되는 보조금까지 포함시켜 비리를 원척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둘째, 1인 지급 방식의 보조금 이체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

담당자 1인이 접속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2인 이상 인증을 통해 이체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대상자 명단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량이체 방식은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셋째, 모든 보조금은 본인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만 해도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 의하면 급여 관리자라는 명목으로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차명계좌 지급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상태에서는 ‘횡령 당사자’만 옮겨갈 뿐 공무원 뿐 아니라 타인에 의한 횡령이 언제든 가능한 것이다. 그나마 공무원은 감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지만 드러나지 않는 횡령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있다.

모든 보조금은 본인 명의 계좌에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압류가 금지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만 입금하는 등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2009. 3. 10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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